문체부 "K-콘텐츠 수출·방한관광객 역대 최대…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여가만족도 64%·생활체육 참여율 63%
1분기 극장매출 3180억원 58.7% 증가
불법 콘텐츠 유통·암표 매매 대응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고치, 방한 외래관광객 사상 최대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문화·콘텐츠·관광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또 국민 여가만족도는 2016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64%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현장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모태펀드 문화ㆍ영화 계정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원으로 조성 중이며, 해외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불법 콘텐츠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콘텐츠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됐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암표 거래 50배 과징금 제도도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화산업은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은 3180억원, 관객 수는 31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8.7%, 53.2% 증가했다. 문체부는 추경을 통해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 및 첨단 제작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방한 외래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관광수출액도 27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67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정책과 복수비자 확대,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문체부는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 후 2차례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출입국 간소화, 숙박업 통합 진흥 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더욱 강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축제 육성,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확대 개편했으며, 공공도서관 문화동아리와 인문 프로그램, 지역서점 독서 프로그램 지원도 대폭 늘렸다. 공연·전시 지역 순회 사업인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역시 지난해 583건에서 올해 936건으로 확대돼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올해 15만원으로 인상됐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스포츠 인센티브 사업인 '튼튼머니'도 예산을 두 배로 늘려 국민 7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62.9%를 달성했고,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783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지역 격차 역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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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와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정부답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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