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행불가' 밝힌 선관위·방미통위에
"점자 선거공보, 토론 수어통역 확대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권고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일부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개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 정보 제공, 장애인 투표 보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서울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서울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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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선관위는 점자 출판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수령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면 제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면수 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제공, 투표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도 권고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대만·아일랜드·포르투갈 등 사례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투표 보조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선관위는 대리투표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지만, 인권위는 제도 설계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선관위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힌 '모든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일부 투표소에서 경사로·턱 등으로 장애인 출입이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최소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 통역 방송 확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토론 참여자별 발언 내용을 장애인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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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 등으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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