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 피해 허위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 아냐…엄단해야"

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수사 대상 10명 특정
"장난·놀이라도 공동체 질서 파괴하면 중대범죄"
"경찰 수사팀엔 피자라도"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에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을 특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 유포를 '장난'이나 '놀이'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난? 놀이라구요?"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수사팀의 대응을 공개 격려한 것이다.

경찰은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10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된 10명 가운데 6명은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을 두고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앞서 경찰은 문제가 된 계정들을 확인하고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조직적 확산에 관여한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에도 관련 허위 글을 유포한 계정주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일부 조사를 마쳤으며 군인 신분자는 군으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위법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