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의 꿈, 중간성적표]①AIDC특별법·GPU 확보 긍정적…부처간 협업은 '지지부진'

배경훈 부총리 "GPU 차질없이 확보"
AI수장 잇단 선거 차출로 정책 연속성 해쳐

편집자주이재명 정부는 1년 전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책의 큰 축은 AI 인프라 구축, AI 독자성 확보, AI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 등이다. 아시아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에 나서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해봤다.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AI 관련 정책은 AI 인프라 구축, 즉 'AI 고속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안정적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학계, 연구계,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5만장 이상의 GPU 조기 확보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를 구체화했다. 국가AI전략위는 5만장 확보의 시점을 2030년 4분기로 정했다. 이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GPU 1만3000장을 현장에 지원하는 중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1년간 과기정통부 핵심성과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첨단 GPU 26만장 확보에 이어 추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DC특별법·GPU 확보는 긍정적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AI 국정과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AIDC 구축 관련 인허가, 전력, 입지 관련 규제를 정비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수도권 AIDC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비수도권에 지을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분야로만 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AIDC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산 AI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해외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글로벌 수준이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국민 삶에 기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오픈AI의 생성형 AI 모델 '챗GPT' 성능의 95% 이상을 따라가는 국산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기업은 GPU 등을 지원받아 개발을 진행한 후 오는 8월 2차 평가를 받을 계획으로, 최종 2개 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AI 인재 확보와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신진연구자 200명 등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일 7개 대학을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난 3월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석·박사급 AI 연구개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AI전략위는 지난 2월 AI를 활용한 과학혁신 가속화를 위해 'K문샷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혁신해야 할 바이오, 에너지, 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미션을 제시했다.

38개 과제는 보완 필요…부처 간 협업 부진은 한계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모든 AI 관련 과제가 원활히 진행 중인 건 아니다. 국가AI전략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가 정상 추진 중인 반면, 38개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AI 정책 추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국가AI전략위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대시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110개 과제가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해 위험관리 항목에 올라왔다.

해당 과제들 대부분은 AI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AI 고도화 및 AI 전환(AX)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충이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피지컬AI와 AI 반도체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 등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수장이 선거에 차출되면서 정책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급 AI 드라이브를 내세우면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임문영 전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각각 AI 미래기획수석,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모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AI 정책을 두고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데 리더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AI 정책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정책을 이끌던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