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관련 허위 루머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구속 닷새 만에 법원에 적법성 재판단 요청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음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 기일은 오는 2일 오후 2시 10분께로 잡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무리한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정밀 조작한 뒤, 김수현과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식의 가짜 녹취록을 꾸며내 유포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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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1년여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어 사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비롯해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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