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 소비자에게 '항공사 바우처' 지급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해…피해액 31억 원 상당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 '바우처 환불 꼼수'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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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트립닷컴 측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이 기간 바우처로 강제 환급된 사례는 총 1만3010건, 금액으로는 약 31억55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취소 과정에서 "환불은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트립닷컴 측은 개별 항공사의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보다 불리한 환불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트립닷컴 측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기존 바우처 건에 대한 현금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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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항공사 규정을 앞세우더라도 국내법을 우회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들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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