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사업 투명성 높인다…심사 체계 개편

'3단계 컷오프 심사'·'매도인 심의위원 추첨' 도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단계별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편, 지난달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SH 제공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우선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평가표도 공개했다.

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에서 전기·기계까지 확대한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도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이밖에 외부 전문가가 매입임대주택의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해 주택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