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성범죄 중심에 머물러 있어,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KICJ)은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단속·검거 현황과 사이버폭력 유형으로서의 딥페이크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부·경찰청·법무부·성평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정책을 검토해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가해 청소년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청소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재미나 호기심을 동기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대책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부처의 대책은 딥페이크를 주로 성범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청소년의 이용 특성이나 접근 경로, 범죄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해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도 기존 청소년 비행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가정 형태나 부모의 보호 수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의 소개를 통해 딥페이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범행 동기에서 성적 욕구 충족보다는 장난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한 비성적(非性的) 가해 행위도 상당수 발견됐다. 대부분의 가해 청소년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적 목적'과 '비성적 목적'으로 구분한 예방 교육을 제안했다. 성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 관계 교육을, 비성적 의도의 경우에는 디지털 규범과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디지털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규제·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성형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플랫폼의 자발적 삭제 의무 법제화 ▲딥페이크 사전 검열 및 조치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등 방안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접근권 제한 ▲접근 경로 다단계화 ▲연령별 디지털 기기 접근 제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청소년의 디지털 취약성 고려, 불법 콘텐츠 삭제, 가짜 정보 대응,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KICJ 관계자는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는 청소년의 유입 경로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예방정책과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연구가 청소년 맞춤형 딥페이크 대응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