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송치사건 약 46%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지난해 3~4월 주요 12개 검찰청 대상 조사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6%에 대해 직접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전국 6개 고검 산하의 주요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2025년 3월과 4월의 송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분 건수 5만5174건 중 45.59%인 2만5152건에서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실시됐다고 1일 밝혔다. 3월에는 2만6426건 중 47.01%인 1만2422건을 보완수사했으며, 4월에는 2만8748건 중 44.28%인 1만2730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보완수사로 분류된 항목은 검사가 직접 수행한 수사 행위다. ▲위증 등 무고 인지 및 관련 범죄 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서 작성 ▲진술 청취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 신청 없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통신·계좌·압수수색, 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통계 인자로 반영됐다.

통계 취합은 각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검찰청 2곳씩, 총 12개 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청은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서울고검) ▲수원지검·안산지청(수원고검)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대구고검) ▲부산지검·울산지검(부산고검) ▲광주지검·제주지검(광주고검) 등이다. 대전고검 산하의 경우 3월에는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에서 통계를 취합했으나, 4월에는 천안지청의 실근무 검사 인원 저조로 인한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천안지청 대신 청주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통계 취합 대상으론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 후 다시 처분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1건의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중복을 제외하고 1건의 보완수사로 산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