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때 중개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동정범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와 팀장 B씨, 직원 C 씨 사건에서 A 씨에게 무죄를, B·C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2357).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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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 사의 대표였다. B씨는 팀장, C 씨는 직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USB를 전달받아 대표 A 씨에게 건넸고, A씨는 이를 다시 직원 C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C 씨는 홈페이지 회원인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전송하며 결혼중개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는 가입했지만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표 A씨와 팀장 B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직원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대표 A씨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의 주체로 보고, 팀장 B씨와 직원 C 씨는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씨와 C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 법인이므로,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 역시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 A씨는 결혼중개업법 적용 대상인 '결혼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팀장 B씨와 직원 C 씨는 법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가 법인이라면 결혼중개업자는 법인 자체이고, 대표자나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표자·직원 등 실제 행위자는 결혼중개업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칙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회사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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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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