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범죄 보완수사 사례집 발간

檢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

연합뉴스

법무부가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사례집을 발간했다.

1일 법무부가 낸 이 책자는 지난해 12월 첫 사례집 발간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44쪽 분량의 사례집에는 주요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친모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학대 및 추가 강간 범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정명석(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공통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파헤쳤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례집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