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 표명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 흔드는 행위"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일부 재판부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 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판단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과거 군부 시절 강압에 의한 증여 문서조차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독 변호사가 당사자인 보수 약정에만 추상적 형평론을 내세워 개입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보수 약정 역시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전문성, 예상되는 책임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므로 기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가 타 직역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감액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별 재판부의 사후적 평가에 따라 계약 효력이 좌우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발달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의뢰인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이 넓어진 가운데 의뢰인을 일방적 약자로 단정해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후견적인 태도라고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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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판결 관행이 계속될 경우 변호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난도·고위험 사건 수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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