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실질적 지원책 마련

교육·상담·신고 전 과정 밀착 관리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 1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 출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