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GB해제취락 19곳 재정비…사유재산권 보호·주거환경 개선

고양시, 소규모 GB해제취락 재정비 완료
도로 정비·주차장·완충녹지 공공기여 방안 마련
사유재산권 보호…토지이용 활성화 유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
대규모 GB해제취락 단계적 정비 추진

경기 고양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추진한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고양시, 소규모 GB해제취락 재정비 완료. 고양시 제공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는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고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올해 7월 소규모 취락 19개소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에 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올해 7월 실효 예정된 소규모 취락 19개소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는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도시계획시설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계획을 정비하고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발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로 전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주차장과 완충녹지 시설은 폐지하고 새로운 공공기여 방안을 도입했다. 공공기여 비율 15%를 적용하는 대신 허용 용도와 가구 수를 제한해 공공성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주민공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규모 취락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