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일 여의도 결집…송치영 "경영 파탄,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최저임금 차등화 등 5대 정책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는 9일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살인적인 인건비와 숨통을 죄어오는 임대료, 가파르게 치솟은 공공요금과 고금리의 금융비용, 날뛰는 원·부자재비와 각종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그야말로 '다중고' 속에서 이미 모든 경영 여건은 파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소상공인은 무자비한 비용 상승과 급격한 제도 변화를 감당할 최소한의 뼈대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업종·규모별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9일 전국 단위의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오는 9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속 회원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참여 단체 관계자 3000명이 모여 대규모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소공연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확대 중단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5대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모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지불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연쇄 파산의 주범이자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 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대기업에 맞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해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대통령도 전통시장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을 언급했는데 전통시장보다 훨씬 많은 로드샵, 정작 골목상권은 그마저도 미치지 못하고 조직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만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름을 붓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진정한 대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 '노동'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100만명이 폐업했는데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며 "국민 소득은 높아졌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정부가 7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