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행 다인실 남녀 구별 규제 유지
중환자실·가족간병 2인실만 예외키로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규정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현행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커지자…'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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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동안 어린이 병동의 다인실에서는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란 등엔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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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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