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래 최고" 국경단계서 마약류 총 1181건·3t 적발
지난해 6월~올해 4월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총 118건에 3233㎏이 적발됐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22%·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둬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마약류와 총기 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에 더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도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도입했다.
또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류의 잠재적 밀반입 가능성을 현지에서부터 원천 차단했다. 이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간 국경단계에선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도 적발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 대응단'을 구성, 해외직구로 총기 부품을 분산해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했다. 지난 1월에는 관세청 내부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 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우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제 안전망 구축은 국산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엄단과 신종 외환범죄 척결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은 국산둔갑 우회수출 단속으로 9494억원 규모의 우회수출,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2581억원 규모)를 각각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가동해 자금세탁, 가격 조작, 환치기 등 122건에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전략적 품목분류) 연간 최대 250만t의 추가 도입이 가능하게 한 점도 지난 1년간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경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민생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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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위해물품이 단 한 점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국내 기업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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