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이상 정보 유출사고에 과징금 10%…보호조치 잘한 기업엔 감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충실히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깎아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줄여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부과와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선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과징금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피해 규모(1000만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중한다.
예산이나 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한다. 이 경우 과징금 감경의 상한선은 최대 40%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건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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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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