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충실히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깎아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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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줄여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부과와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선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과징금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피해 규모(1000만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중한다.

예산이나 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한다. 이 경우 과징금 감경의 상한선은 최대 40%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1000만명 이상 정보 유출사고에 과징금 10%…보호조치 잘한 기업엔 감경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건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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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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