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변호사 5명 중 1명 이탈…트럼프 "좋은 일"

2024년 말보다 17% 감소
"트럼프 행정부 경력 있으면 안좋아"
트럼프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 비판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미 행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며 인력 이탈 우려에 정면 반박했다.

NYT가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연방정부 민간 부문 변호사 수는 약 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말보다 17%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전체 연방정부 변호사 중 4분의 1을 고용하는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2665명)이 이탈했다. 비율로 보면 교육부(-53%), 주택도시개발부(-40%) 등에서 더 많이 줄었다. 주요 연방기관 중 유일하게 변호사 수가 증가한 곳은 국토안보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확대 정책 영향으로 21% 증가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미 변호사들에게 연방정부는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일반적인 퇴직이나 인력 이동 외에도 대규모 감원이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탈한 많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실과 비영리단체로 향했다고 NYT는 전했다. 반트럼프 진영에 베테랑 법률 인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NYT는 변호사 이탈이 정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이들을 자신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는데, 이제는 정부 내 변호사들이 줄어들며 내부 저항이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법을 집행할 인력도 줄었다. 인력 부족에 법무부는 일부 직위에 대해 채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정책을 수행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변호사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 출신인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연방정부 출신 변호사 2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채용하지 못했을 인재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주 정부가 일부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인재와 원칙을 갖춘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연방정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NYT에 연방정부 취업을 노렸을 학생들이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재학생은 법무부 인턴십 제안을 거절했다며 "최근 몇 달간 많은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한 연방정부 경력이 이력서에 있으면 좋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NYT의 보도에 대해 "실제로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정부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해온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들이다. 상당수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NYT 보도에 조직 효율화라고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사람들을 원한다"며 "그들은 오바마와 바이든(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애초에 미국을 대표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