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이라더니 허위광고"…中 테슬라 차주들, 8억원대 집단소송
원고 측 "FSD 기능 제대로 구현 안 돼"
테슬라 측 "일부 기능 이미 구현"
중국 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신징바오 등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최근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에는 테슬라 차량 소유주 10명이 참여했다. FSD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주행과 제동,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하며 테슬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FSD 기능을 갖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 역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약 395만위안(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또 테슬라가 기능상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며 사실상 사기성 판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테슬라가 광고한 'FSD 성능'과 실제 제공 기능이 일치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이 현재 이미 구현됐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은 계속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독형 FSD가 중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형 FSD는 차량이 다양한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항상 차량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개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있다.
한편 테슬라는 그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FSD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7월 "연말까지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머스크 CEO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고, 약 일주일 뒤 중국 내 FSD 승인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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