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정권 1년째 ‘대행 치안’, 못 뽑았나 안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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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다 돼가도록 대한민국 치안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 경찰청장 공석과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정권이 1년 가까운 시간을 갖고도 경찰 수장을 세우지 못했다면, 이는 능력의 문제이거나 의지의 문제다. 둘 다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뜻이다.


정권 일각에서는 신중한 인선이나 검증 절차를 핑계로 댈지 모른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수장을 찾는 데 1년은 차고 넘치는 시간이다. 야당과의 협치나 청문회 정국을 핑계 삼기에도 치안 총수의 공백이 주는 리스크는 너무나 크다. 결국 '못' 뽑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뽑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치안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청장 유고 시 곧바로 후임을 물색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수장을 임명해야 조직이 방향을 잡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1년 가까이 경찰을 대행 체제로 방치하고 있다. 임시 관리자에 불과한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직은 과감한 개혁을 피하고 모험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찰은 눈치만 보는 관료 조직으로 위축될 뿐이다.


문제는 이 장기 공석이 우연으로 보기 힘든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금,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 가짜뉴스 대응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현안을 다룬다. 선거판에서 경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는 선거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인사를 검토했다면 벌써 결론을 내렸을 시간임에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임명을 미뤘던 이유가 의문이다.

정식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 대행 수뇌부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수사나 선거 관련 민감한 의혹에 감히 칼을 빼들기 어렵다. 지금의 공백은 선거 기간 경찰의 손발을 묶어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논공행상'식 인사로 보상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권력 지형에 맞춰 경찰 인사를 한꺼번에 손보겠다는 계산이라면 그 자체가 왜곡된 인식이다. 경찰청장은 선거 승패에 따라 주고받는 전리품이 아니다. 오히려 정권 교체 직후, 선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입맛에 맞는 수장을 고르겠다는 발상은 경찰을 치안기관이 아닌 '정치 게임의 말'로 취급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선거철 특유의 관망 기류가 장기 대행 체제와 결합하면서, 조직 내부에도 치명적인 신호를 보낸다. 현안 해결보다 줄 세우기와 눈치 보기가 판치게 된다. 인사권자가 치안 수장을 이토록 오래 비워두는 것은 결국 조직 전체에 '당분간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 사이 발생하는 치안 공백과 피해는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는 일선 경찰관, 그리고 치안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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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대행 치안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책임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경찰청장 인사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사를 선거 캘린더에 종속시키는 것은 정권 스스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서길 바란다.


유병돈 사회부 사건팀장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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