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정보 활용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이동수단 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과 함께 '이동수단 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고 있다. 창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과 함께 '이동수단 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고 있다. 창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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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회의는 정부 부처와 협·단체, 전문가, 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이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동수단 및 자율주행 분야 규제 이슈를 구체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기업과 업계 의견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석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유관 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등 모빌리티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빅버드 등이 참석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과 관련한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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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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