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재판부 "범행 반복해 재범 위험 상당"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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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우며, 악플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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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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