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정부, 목표·타깃 명확히한 물길 터주기 고민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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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일 것."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약진의 기세가 매섭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역시 단연 '반도체'였다. 폭발적인 수요를 등에 업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물가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도체 효과는 한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6%)을 3개월 만에 0.6%포인트 끌어올렸다. 신 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이에 따른 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데 비해 생산 능력 확충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반도체 초과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 같은 반도체 경기 확장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0.4%포인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활황은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 파장 등에 따른 수요 압력이 내년쯤 본격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가뜩이나 들썩이던 집값에 반도체 기업들의 사내 주택자금 융자 복지제도 강화 움직임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더해지면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무주택 임직원 등에게 최대 5억원 한도의 연 1.5% 초저금리 주택안정 대출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 전반의 낙수효과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 총재는 반도체 설비투자와 이에 따른 건설 경기 개선,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 등을 낙수효과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반도체발 성장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체감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부문에 따라 체감 정도가 크게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약진으로 인해 오히려 IT와 비IT 간 'K자형 성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 커졌다.


잠재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상황에서는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하락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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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도체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 등 재정이 꼭 흘러가야 할 곳을 세밀하게 짚어 그곳으로 물길을 터줘야 한다. 신 총재 역시 반도체 낙수효과를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재정 혜택을 꼽았다. 반도체 수익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목표와 타깃을 명확히 한 '가치 있는 지출'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앞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앞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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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금융부 차장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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