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득 상위 30%?" 고유가 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열흘간 접수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만 2만8000건에 달했다.
열흘간 13만건…9.3만건 받아들여져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열흘간 접수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이 중 10만6000건은 처리가 끝났고, 9만3000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취약계층 자격 변동'으로 약 4만6000건(34.6%)이 이에 해당했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도 2만8000건(21.2%)으로 많았다. 이 외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8000건(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8일 낮 12시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90%를 돌파했으며, 지급액은 총 5조6737억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자들은 이 기준이 최근 소득 감소나 실제 생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좁아지면서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됐다. 당시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만 2만8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때의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셈이다.
실제로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여부를 조회한 뒤 탈락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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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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