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광주·전남 첫 교육수장…'법적 고발전'·'리스크 공방'

'연 120만 수당' 공약…예산 확보는 '동상이몽'
김대중, '허위 네거티브' 정면 돌파…결백 입증 '쐐기'
이정선·장관호, 네거티브 역풍에 '피고발인' 추락
강숙영, '5·4·3 학제 개편'…낮은 인지도와 현실성 '이중고'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간 정책 경쟁이 선거 막판 '법적 고발전'과 '리스크 공방'으로 치달으며 부동층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세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 '연 120만원 학생 수당'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정작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냉정한 검증은 실종된 채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비방전만 사법당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왼쪽부터) 강숙영·이정선·김대중·장관호 통합교육감 후보

'연 120만 원' 수당은 한목소리…재원 마련은 '동상이몽'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후보들이 약 가구당 연간 120만원(월 10만원) 안팎의 현금성 수당 지급을 공통분모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식과 거시적 정책 방향에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선 김대중 후보는 과거 전남교육감 시절 시행했던 학생교육수당(연 120만원)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교육장학기금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금성 복지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통합 이후 소외될 수 있는 전남 동부권을 배려해 '동부권 교육청사 신설'을 약속하며 지역별 표심을 촘촘히 파고들고 있다.

반면 이정선 후보는 학부모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 결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초·중·고 전 학생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교육수당'과 함께, 학생당 '1인 1 AI 튜터(가정교사)' 보급을 핵심 카드로 연결했다.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도서 및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 교사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통해 광주 도심과 전남 외곽 간의 교육 격차를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전자인 장관호 후보 역시 아동수당 체계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확대·연계하는 '고3까지 월 10만원(연 120만원) 기본교육수당'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장 후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 기회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평교사 및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장 후보는 이와 함께 학교 자치 실현과 현장 중심의 교육 예산 편성을 확대하겠다는 기득권 행정 타파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세 후보의 현금성 수당 경쟁에서 벗어나 가장 파격적인 구조 개혁안을 던진 것은 강숙영 후보자다. 강 후보는 현행 6-3-3(초6·중3·고3) 학제 틀을 무너뜨리고 초등 5년, 중학 4년, 고교 3년으로 개편하는 '5-4-3 학제 개편안'의 전국 최초 시범 실시를 선언했다.

여기에 전남광주형 EBS 공영방송국 설립과 주말·야간까지 국가가 100% 책임지는 '5일 돌봄학교' 등 제도적 대전환을 약속하며 기존 교육계와 차별화된 대안 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공약' 묻힌 네거티브…김대중 '정면 돌파' vs 이정선·장관호 '피고발인'

그러나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 같은 공약 대결은 후보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과 법적 공방에 완전히 묻히는 모양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막판 리스크 관리가 최대 변수로 부각됐다.

가장 큰 파장은 김대중 후보의 '줄고발' 카드다. 김 후보 측은 상대 진영이 제기한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10억 원 매수 시도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비방"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는 참다못한 지나친 네거티브를 차단하고 당당함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이정선 후보와 과거 수사 의혹을 유포한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고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강력한 사법 대응으로 결백을 각인시켜 확고한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정선 후보는 '10억 회유설' 역공을 펴다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며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기존 감사관 동창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고발까지 겹쳐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장관호 후보 역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하며 막판 대세론 형성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선거 직전 피고발인 신분이 된 장 후보를 향해 평소 '투쟁을 앞세운다'는 전교조 특유의 강성 이미지가 겹쳐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교육감의 취약점인 '기초학력 저하 프레임'에 '법적 공방 프레임'까지 더해지며 중도층 확장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강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비껴 서 있지만 '시간 및 인지도'의 벽에 부딪혔다. 여론조사 5% 안팎의 낮은 인지도를 3일 만에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강 후보가 내세운 '5-4-3 학제 개편' 공약은 국가적 학제 틀을 바꾸는 거시적 담론이지만, 교육부와의 협의 및 현행법 체계 내에서 3년 임기의 교육감 권한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 의구심을 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구조적 재원 검증 실종된 교육감 선거…부동층 향배는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연 120만원 상당의 수당 지급을 공약하면서 정작 통합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감당할지 경제적 팩트 체크는 사라졌다"며 "통합 첫 교육감 선거가 심각한 네거티브로 변질되면서 부동층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결국 선거를 3일 앞두고 던진 김 후보의 '동시 고발' 카드가 네거티브 선동을 차단하고 결백을 입증하는 '지지층 결집의 쐐기'가 될지, 아니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락한 이정선·장관호 두 후보의 도덕성 실추와 사법 리스크 확산으로 귀결될지가 이번 첫 통합 교육감 선거의 최종 관전 포인트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