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국제고 '학폭 심의' 폭증…처분 건수는 오히려 줄어

"대입 불이익에 심의 요청 늘어난 듯"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2397개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 19일 서울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간담회에 앞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3개 권역(서울·경인·지방)으로 나눠 보면 서울의 심의 건수 상승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지방은 3.6%, 경인 지역은 0.6% 각각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로 봤을 때 특목·자사고의 심의 건수 증가율(15.2%)이 두드러졌다. 특히 국제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전년(6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자사고(전국) 또한 34건을 기록, 전년(16건)의 2배를 넘겼다. 또 외고는 8.3%, 자사고(지역)는 7.7%의 증가율을 보였고, 과학고(-19.4%)와 영재학교(-16.7%)의 심의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일반고의 심의 건수는 총 5059건으로, 연간 증가율은 3.4%였다.

학폭 심의를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53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신체폭력 2952건(25.6%), 사이버폭력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등이 이어졌다.

학폭 처분은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9단계로 구분된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서면 사과에도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폭 심의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제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은 "대학들이 대입에 학폭에 대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하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심의 요청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 관련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8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 모두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평가가 강화된다"며 "학폭 관련 사항은 대입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임을 수험생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