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경제전망 보고서
공급망 무기로 무역 블록화
기술동맹·국내투자 요인 강화 필요

공급망 안정성·기술 보호·수출통제 등 안보 중심의 경제 운영 형태인 경제안보가 부상하면서 설비투자 경기 동조성 약화, 해외 직접 투자 확대, 군비 지출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 경제 구조 변화 시기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주요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 잔류 매력도를 제고하고, 핵심 산업 인력을 확보해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1일 5월 경제전망 내 게재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황설웅, 안지민, 유성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설웅 한은 조사국 구조분석팀 과장은 "설비 투자와 경기 간 동조성이 뚜렷하게 약화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설비 투자 간 상관계수가 과거 0.8 수준에서 최근에는 0.2 내외로 하락했다"며 "해외 직접 투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설비 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국방비와 방산 부문의 자본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연한 변화가 아닌 경제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는 공통 동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서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자원'·기술'로 싸운다…상호의존성 심한 공급망의 무기화

한은 "'수익성에서 안보' 투자 패러다임 변화…韓전략적 가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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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이 부각되면서 교역의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주요국 중심으로 반도체·희토류·배터리·AI인프라 등 전략 자산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주요국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의존 자체가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이에 미국은 AI 산업 인프라,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전자설계자동화(EDA), 클라우드 인프라의 미국 점유율은 각각 94%, 74%, 71%이고, 흑연(음극재), 희토류(제련), 리튬 등 핵심 광물은 각각 96%, 91%, 70%가 중국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출통제·제재·기술 차단 등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산업의 패권 확보 및 기술 생태계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세제지원·산업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칩스법으로 527억달러, 중국은 반도체 펀드 3기로 475억달러를 투자했고, EU와 일본도 각각 460억달러, 390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했다. 과거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사양 산업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됐던 보호무역이 선진국, 주요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총수입 대비 발효 중인 수입제한조치 비중이 2021년 10%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20%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역시 과거의 비용·수익성 위주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기술 주도권 경쟁 대응을 폭넓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한국 설비투자 방식도 '효율성'→'효율성+안보'로 변화

구조적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결정 방식을 효율성 위주에서 안보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확장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설비투자와 경기 간 동조성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과장은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약 14.3%포인트 확대됐으며, 특히 무역정책 불확실성(+8.7%포인트)과 지정학적 리스크(+4.0%포인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도 투자 결정 구조가 '시장·경기' 중심에서 안보·글로벌 요인도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이 투자 변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8.7%로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같은 기간 25.9%에서 50.9%로 두배 가량 확대됐다.


경제안보 패러다임 전환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확대시키는 한편 예방적 재고 확보 방식 전환과 우회수출에 따른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수지 중심에서 본원소득수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韓, 기술동맹·국내잔류 요인 제고·고숙련 인재 양성해야

한은 "'수익성에서 안보' 투자 패러다임 변화…韓전략적 가치 높여야" 원본보기 아이콘

경제안보 패러다임 변화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협력 생태계 약화, 고용 유발 효과 둔화 등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투자 촉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 글로벌가치사슬(GVC) 상단에 있는 산업의 협상력을 활용해 주요국 산업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통상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미국, EU 등과의 반도체 배터리, 양자, 컴퓨팅 분야 등의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우방국들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첨단 기술 핵심 강물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규제개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핵심 제조공정 및 R&D의 국내 잔류 유인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 설비·공정의 단계적 유출이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고숙련 인력 이탈, 기술 노하우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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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숙련 인재 양성을 통한 무형자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될수록 고숙련 인재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며 "반도체·AI·첨단소재 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 확대, 글로벌 인재 유치,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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