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격한 말다툼 뒤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법원 "순간적 극심한 스트레스 영향"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연합뉴스는 31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24년 3월 업무 과정에서 거래처 물량 입고와 관련해 동료와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고, 그 직후 A씨는 갑자기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게실에 누웠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뒤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업무와 관련한 갈등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와 업무 문제로 크게 다퉜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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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쟁 직후 쓰러졌고 과거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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