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기틀 마련 1년…"독자 AI 모델·GPU 확보로 AI 자립화"
배경훈 부총리 "AI 풀스택 공급 국가로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돌입해 인프라 확충
17년만 부총리 부처 승격, R&D 생태계 복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혁채 제1차관, 배경훈 부총리,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 기본 통신권 보장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향후 독자 AI 모델 개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전 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면서 "더욱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AI 풀스택 공급 국가로서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하반기 2차 독자 AI 모델을 공개해 대한민국의 AI 자립화를 지속하는 한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에 돌입해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첨단 GPU 26만장 차질 없이 확보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독자 AI 개발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스탠포드대 AI 지수, AI 평가 전문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AI 모델 성능 종합 평가 플랫폼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 AI 인프라인 첨단 GPU 26만장을 오는 2030년까지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또 독자 AI 모델이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이제 한국도 AI 프론티어 모델에 도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용 자원 내에서 주목할 AI 모델 8개를 만들어 낸 것처럼 GPU나 AI 인프라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이뤄졌을 때 프런티어 모델도 도전할 수 있다"면서 "범용 인공지능(AGI) 달성 시점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속도 차이가 날 것이고, AGI 도달을 위해서도 프런티어 모델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적인 R&D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 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2조7400억원을 투입했다. 신규과제 수도 기존 3772개에서 7022개로 확대했다.
특히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을 신설하고, 간접비 규정의 행정서식을 기존 2171개에서 154개로 90% 이상 간소화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 우수장학금 수혜자를 기존 1000명에서 1625명으로 늘리고, 박사 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로 유치했다.
과기정통부가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했고, 각 부처의 AI 전환(AX)을 지원하고 있다.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했다.
배경훈 "AI 분야에 더 과감하게 투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의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 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AI 분야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자 AI 모델 기반의 우리 AI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AI반도체의 활용 확산을 위해 대규모 레퍼런스를 적극 확보하는 등 K-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일원화에 나선다. 향후 독자 AI 기술기반 보안주권 확보, 제로트러스트 확산 등 AI보안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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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인 R&D 생태계를 현장에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추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K-문샷'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해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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