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건강식품 등에 특허권을 허위표시(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는 것에 편승해 마치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제품'인 것처럼 어르신을 기만한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3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G마켓·옥션·롯데on·SSG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 올라온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물(1만건)을 기획 조사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15개 제품의 게시물 341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멸된 권리표시를 제품에 표시(좌),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예시 자료. 지식재산처

소멸된 권리표시를 제품에 표시(좌),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예시 자료.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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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게시물의 지재권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디자인권(66건·19.4%)과 상표권(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주류를 이뤘다. 이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 93건(27.3%)과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 63건(18.5%)이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170건·49.9%), 건강관리용품(114건·33.4%), 이동보조용품(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6건·1.8%), 안전예방용품(2건·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주요 적발 품목 중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는 5개 오픈마켓에서 총 9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구에 쓰인 '어르신'과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은 마치 고령자 전용의 특허공법으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비쳐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했다고 지재처는 강조했다.


또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는 6개 오픈마켓에 게시물 61건(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은 6개 오픈마켓에 게시물 56건(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 커버'는 3개 오픈마켓에 게시물 32건(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은 4개 오픈마켓에 게시물 30건(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을 각각 올려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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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은 대체로 고령의 소비자가 찾는 실버산업 품목으로, 특허권 허위표시가 제품에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지재처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특허 등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자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어르신에게는 '특허'라는 두 글자가 곧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특허권 허위표시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재처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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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재처는 최근 기획 조사에서 적발한 게시물 341건의 위법 사실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고지, 시정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197건은 게시물 수정, 124건은 게시물 삭제, 20건은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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