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층 표심 나침반 '공약 성적표'

"지적된 약점 보완, 막판 총력전"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시민단체는 어떻게 바라볼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시민사회단체의 부산시장 후보 공약 평가 결과가 막판 부동층 표심을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별로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실성',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성',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선명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외부 재원 의존'이라는 공통 과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투표 일주일을 앞둔 지난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장 후보 3인의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각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 공약을 대상으로 구체성, 적실성, 개혁성, 자질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세 후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동시에 보완 과제도 지적받았다.

전 후보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 부산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의제 적실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 '보편 돌봄수당' 등 진보 성향 정책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경부선 지하화 등 대규모 인프라 공약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는 공약의 '재정 구체성' 부문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인 '부산 찬스' 공약에서 제시한 자기순환 펀드 설계와 수치 기반 재정 시뮬레이션이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평가됐다. 다만 부산도시공사 배당 환수 재원(500억원)의 지속 가능성과 국비 공모사업 의존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제로 꼽혔다.


정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메시지의 선명성과 참신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직 개폐형 돔구장', '넷플릭스 하우스 유치' 등 시민이 체감하기 쉬운 공약을 제시해 도시 브랜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정 설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평가단은 '민간 투자 중심'이라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세 후보 공약의 공통 과제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지방재정의 한계'를 꼽았다. 비전과 정책 아이디어는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체 재정 해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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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 협조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적지 않아 자율적인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이번 공약 성적표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막판 표심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 캠프는 남은 기간 지적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며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안내문·선거공보가 배달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안내문·선거공보가 배달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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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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