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대국민 사기극" 허위글 도배 50대 구속

국가적 참사 놓고 "시체팔이 연극" 허위 유포
2022년부터 5년 걸쳐 명예훼손·모욕 수천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두고 '연출된 사기극'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5년에 걸쳐 수천건 게시해온 50대가 구속됐다.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사람 모형(더미)을 깔아둔 시체놀이 영화'라고 주장하는 등 유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커뮤니티 등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등 참사와 관련해 허위 명예훼손 및 모욕적 게시글 수천건을 장기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부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미국인 희생자 2명의 사진이 붙어 있다. 김현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세월호는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 등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유족을 모욕하고 그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봤다.

수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약 3000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사 당시 이미지를 첨부해 '조작됐다'는 취지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했다.

참사 피해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를 왜곡·조작해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를 세 번째로 구속한 사례다.

경찰은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