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중국, 아시아 패권 안 돼"…韓 전작권 주도 전환엔 "고무적"(종합)

韓 국방비 3.5% 증액 약속에 "박수"
"이 지역 불필요한 대립 원치 않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면서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무임승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미국이 1조5000억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군사비 투자를 약속한다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 특히 이미 GDP 3.5%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린다는 계획이 명기됐다.

한국 군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전쟁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이라며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