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중국, 아시아 패권 안 돼"…韓 국방비 증액엔 "박수"
韓 전작권 주도 전환엔 "고무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동맹국은 물론 미국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도 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 이어 GDP 3.5%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국 군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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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해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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