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체 대표·직원, 베트남 여성 사진 전송
대법 “결혼중개업자는 대표 개인 아닌 법인”
“종업원 처벌은 양벌규정 따져야”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을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주체인 법인과 소속 직원 사이에는 일반 형법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씨와 팀장 방모씨, 직원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과 7월 회사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정식 계약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은 이들 전원을 유죄로 보고 대표 박씨와 팀장 방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직원 오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 위반의 주체인 결혼중개업자는 주식회사(법인) 자체이지 대표 개인이 아니라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신분이 없더라도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법인과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 사업주와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의 관계는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공범 규정이 아닌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죄가 나온 대표 박씨에 대해서도 검찰 공소장에 모순이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는 절차(석명권 행사)를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D

재판부는 "원심이 검사에게 취지를 바로잡거나 명확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양벌규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