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6300호…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연 중인 약 10만호 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그는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과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주택 사업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과 부지 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로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정보와 부동산 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된다"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