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 수사 과정서 국민 피해 없게 설계”

사전투표 뒤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박상용 검사 징계, 감찰 결과 보고 신중 처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7 김현민 기자

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와 관련해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