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란에 "지금은 투자 골든타임…생산적 재투자여야"

김정관, SNS에 "지금은 투자 골든타임"글 올려
"기업 이익 활용 최우선은 생산적 재투자"
단 한 번의 실기가 생태계 붕괴로…속도전과 체력 확보 강조
김영훈 "이윤 뺏기 억측 선 긋기…강제성 없는 '사회적 대화' 본질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AI 핵심 산업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경쟁국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투자로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다운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면서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재차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막대한 규모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며 '원팀(One Team)'으로 함께 전력 질주하겠다"고 했다.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AI 기반 인프라 구축, 제조 AI(M.AX) 확산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끝으로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AI 시대의 승자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되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제안하고 내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면서 "이건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29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돌아가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고 했다"며 "협력업체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으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거위 배 가르기'라고 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 "이번 제안은 거위 배 가르기 아니고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왜 헌법정신 불일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