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허위대출 받고 회삿돈 횡령"

허위 서류로 91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공사 대표 장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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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받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 제출하고,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에 허위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911억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 계좌에서 80억7800만원을 인출해 가상자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확보하면 공사대금의 50%가량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매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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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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