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주민등록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위장전입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당하며 선거 막판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인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특히 현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집주소도 모른다” 답변…시민 “선거용 주소 이전 아니냐”
시민, 현근택 후보 ‘위장전입·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접수
“실거주 안 했다면 중대 범죄”…현 후보, 위장전입 의혹 전면 부인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위장전입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당하며 선거 막판 논란에 휩싸였다.
고발인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은 특히 현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난 26일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세부 주소를 묻자 현 후보는 "집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기흥역 주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고발인은 "실제 거주 중인 주소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며 "선거 출마를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 후보가 주거 형태에 대해 "월세"라고 답변했지만 재산신고 내역상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현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현 후보의 실제 생활 근거지와 주민등록 이전 시점, 선거 준비 과정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주소지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로 등록한 상태다.
고발인은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을 넘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주 사실을 속인 채 선거에 출마했다면 시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주소를 기반으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관련 사실을 유권자에게 다르게 알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상일 후보가 "위장전입 아닌가요?"라고 묻자 "위장전입 아닙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현근택 후보 측은 현재까지 이번 고발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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