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 훼손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6월 말까지 자진 정비 유도
행정처분 감경·원상회복 조건 형사책임 면제 추진
경남 함양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불법 산지전용, 임야 내 평상 설치,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산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시설물 전반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철거를 완료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형사책임 면책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은폐, 철거 요구 불응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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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보전하고 이용해야 할 자연 자원"이라며 "자진 철거 기간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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