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신고·정비 유도
미이행 시 과태료·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경남 하동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제공=하동군] 하동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군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방침에 동참해 불법 시설의 신속한 정비와 하천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정비에 참여할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제될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충분한 철거 유예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간 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AD

하동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 종료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