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앞으로 가상인물 광고엔 ‘가상인물’ 명시해야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을 내세워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진짜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가 쓴 후기인 줄 알고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 오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하는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다.
블로그 제목엔 맨 앞에, 유튜브 영상엔 인물 옆에 '가상인물' 딱지 붙여야
공정위는 최근 가상인물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SNS 등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새로운 광고 주체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들을 추천·보증 주체로 심사지침에 새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매체별로 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이용할 때는 게시물 제목 혹은 본문에 가상인물을 명시해야한다. 제목의 경우 맨 앞에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누락 없이 표기해야 한다. 본문의 경우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의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내 사진에 가상인물이 쓰일 경우에도 배경과 선명히 구분되는 색상으로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나 숏폼 등 영상 매체도 규제 그물망에 포함된다. 영상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화면에 등장하는 전 기간 동안 해당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상시 노출해 소비자가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먹어보니 효과 최고" 가짜 AI 체험 수기…'기만 광고'로 처벌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의 '허위 사용 경험'을 제재하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됐다.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해당 가상인물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체험 후기' 형식으로 표현될 때가 문제다. 만약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짜로 꾸며진 정보일 경우,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 광고)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예컨대 가상의 의사나 소비자가 나와 "이 제품을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40대로 유지됐다"라며 가짜 수치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가상인물 표기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침 시행 이후 AI 가상인물을 활용하고도 명확한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편법 뒷광고 행위 등을 잡아내기 위해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위반 업소나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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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광고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쉽게 인지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시장 수범자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위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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