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측 “김병욱, 백현마이스역 왜곡 정치선동…허위공표 법적 대응”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백현마이스역 중단 아니다…김병욱 가짜뉴스 유포”
“김병욱, TV토론선 말 없더니 백현마이스역 정치공세”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백현마이스역' 관련 공세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자 정치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전날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 왜곡 주장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비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기 사업계획에서 백현마이스역이 제외된 이유 ▲2025년 말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올해 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일시 정지한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경제성 타당성도 인정돼야 한다"며 "초기 사업계획에서 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 측 역시 이런 절차를 알고 있을 텐데도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질문의 의도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미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로, 경제성 분석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장래 개발계획 역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야 반영 가능한 만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성남시가 결과를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행정 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사전타당성조사 중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중단이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는 "백현마이스 역사 신설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해서는 백현마이스 건축 설계 결과가 필요한데 현재 설계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축계획 확정 이후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일시 정지'와 '중단'이라는 표현의 차이를 교묘히 왜곡해 마치 성남시가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 측은 "정작 TV토론회에서는 백현마이스역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김 후보가 뒤늦게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사실 왜곡으로 정치 선동할 시간에 백현마이스역 설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메트로1·2호선 추진 공약부터 재검토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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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반복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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