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내부 실무 공무원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8일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9일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권 제2차관도 이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