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 서식 90% 없앤다…연구행정 부담 대폭 축소

사업당 최대 95개 서류 제출 관행 손질…2171개 서식 중 1952개 폐지·65개 전산화
연간 40만건·2만시간 절감 기대…2028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도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행정서식을 90% 이상 줄인다. 연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각종 증빙·참고 서류를 대폭 정리해 연구자가 행정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열린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행정서식을 90% 이상 줄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이번 방안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R&D 행정서식을 전면 정비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R&D 사업에는 표준서식 58개가 마련돼 있지만,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사업별로 별도 서류를 추가 요구하면서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이 지속돼 왔다. 실제 일부 사업은 최대 95개에 달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7개 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71개의 행정서식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단순 참고용이나 중복 제출 성격의 서식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는 전산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표준서식 67개와 비표준서식 87개 등 총 154개 허용서식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별 추가 서류 원칙적 제한

오는 7월부터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R&D 사업에 대해 허용서식 중심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 연구비 사용신청서, 단계·연차·최종보고서 등 필수 표준서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추가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도 단계별로 최대 2~3개의 비표준서식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를 전자화하고, 연구자 자격 및 증빙 관련 서류 49개는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0만개의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지원시스템도 하나로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통합 로그인 서비스인 '연구24'를 운영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주요 연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관리, 연구정보 서비스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위원 추천과 규정 해석 챗봇 등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연구자가 서식 작성과 증빙 첨부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