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6월 말부터 실시…이용자 평가단 확대 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공공 애플리케이션(앱)과 대학교, 채용 플랫폼, 만남 중개 서비스, 해외 명품 브랜드, 팬덤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총 5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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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매년 해당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정보주체가 처리 방침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살핀다.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처리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지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 지표를 반영해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 등을 평가한다. 또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한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 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 방침 기재 내용이 실제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곳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 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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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업·기관이 스스로 처리 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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