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용·해외명품 등 52개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6월 말부터 실시…이용자 평가단 확대 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공공 애플리케이션(앱)과 대학교, 채용 플랫폼, 만남 중개 서비스, 해외 명품 브랜드, 팬덤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총 5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매년 해당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정보주체가 처리 방침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살핀다.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처리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지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 지표를 반영해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 등을 평가한다. 또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한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 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 방침 기재 내용이 실제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곳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 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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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업·기관이 스스로 처리 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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