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명서 ‘하청’ 지우고 ‘중소수탁’ 변경
일방적 단가결정·약속어음 전격 금지

한국과 일본의 하도급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약 7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조항들을 짚어보고, 국내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법학회, ‘일본 하도급법 전면개정 고찰’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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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양국의 학계 및 실무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양국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비교법적 논의가 우리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0년 만에 '하청' 용어 폐기…일방적 단가 동결·어음 결제 금지

이날 학술대회에서 집중 조명된 일본 하도급법(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1956년 제정 이후 지난해 전면 개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간 차별적 상하관계를 내포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청'이라는 용어를 전면 폐기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하청사업자'는 '중소수탁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위탁사업자'로 법적 명칭이 전면 변경됐다.

대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징벌적 장치도 대거 신설됐다. 위탁사업자가 적절한 협상 없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대금 결정 조항을 못 박았으며, 거래대금 현금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유발하던 '약속어음'을 통한 대금 지급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도 대폭 넓혔다.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들이 법 적용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종래 자본금 기준(3억 엔)으로만 규율하던 것에 '종업원 기준(300인 또는 업종별 100인)'을 추가해 규제 그물을 촘촘히 짰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위탁 등'의 범위에 '특정 운송위탁' 개념을 신설, 운송·물류 위탁 분야도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에 정식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소수탁사업자가 위탁기업의 보복 조치 우려 없이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공정취인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외에 관련 행정기관 어디든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변화했다.

한·일 상생 제도 비교…"공정거래 연구 생태계 확장할 것"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법 개정이 한국의 하도급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실적인 비용 상승 부담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국의 정책적 지향점이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통해 양국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향후 국내 하도급법의 발전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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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와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민생지원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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