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미변제 금액은 총 3868억원 규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8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다.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장기 미납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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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례를 보면 수도권 건설업체 A사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으나 지급명령 이의 제기와 변론기일 불출석 등으로 관련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의 건설업체 B사는 약 5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분할 상환을 하다가 중단해 현재까지 4억7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는 잠적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은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사도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며 현재 25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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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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